이번 포스팅은 "Bankruptcy 중 Chapter 1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ruptcy, 즉 파산은 연방법이 적용되고 연방법원에서 이 이슈를 다룹니다. Federal court가 Exclusive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파산이 진행되면 가장 두려워할 대상
파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Debtor도 가능하고 Creditor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본인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고, 채권자가 뜻을 합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파산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Bankruptcy trust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Legal action은 멈추게 되고 Trust에 넘어간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이 오더라도 당연히 파산 재산에 대한 1순위 채권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을 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채권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라면 파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파산이 진행되기 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단 몇 푼이라도 또는 일부 Property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체 돈은 어차피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일부라도 받자는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Chapter 13 - Individual reorganization
파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Chapter 13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파산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징은 마치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개인에게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시켜 개인을 빈털털이로 만들기보다 일부 기회를 줘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빚을 일부 조정하고 채권자 및 법원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13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Chapter 13을 신청하고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gular income이 있는 개인이 Chapter 13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Chapter 13을 통해 Composition(채무 금액을 낮춤)거나 Extension(채무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Chapter 13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Financial management course를 밟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Bankruptcy와 관련하여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개인과 가장 연관된 것은 Chapter7, Chapter 13으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파산에 대한 큰 틀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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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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