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Act§11 & 1934Act§10b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로 여러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Agency에 속하는데 미국 Agency기관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Agency안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할을 맡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EC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관련 규정 중 penalty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Securities를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ecurities의 종류는 크게 Debt securities와 Equity securitie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Congress는 Securities를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고자 1933, 1934 Act를 만들었습니다.

 

1933 Act와 1934 Act를 통해 보고하고자 하는 고객은 조금 다릅니다. 즉,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다라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Elements도 다릅니다.

 

	1933Act§11	1934Act§10b	1934Act§18
Intent to defraud	X	O	X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	O	O	O
Reasonable reliance	X	O	O
Damage	O	O	O

한눈에 보기 편하게 위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33 Act는 위에 두가지 요건만 증명하면 됩니다. 반면 1934는 Section에 따라 다르지만 3개 또는 4개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 1933 Act가 1934 Act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하는 건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 또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1934Act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더 많은 입증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은 투자자에게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가거나 왜곡된 정보가 가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Financial statement에 문제가 발생할 때,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었거나 Audit을 했던 회사에서 1933 Act, 1934 Act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Negligence, Gross negligence는 Common law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위의 1933 Act, 1934 Act는 주어진 Code에 근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다양한 사건과 이로 인한 규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