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gTech, 레그테그"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분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RegTech는 무엇인가?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각 국가 금융 감독 부서에서 이 분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RegTech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기술 발전" "AI"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스로 내규 이행..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바로 pre-judgment interest rat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법정이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된 법정이율을 보면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따로 정해두지 않을 때, 법으로 약정이율을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계약이란 것이 존재하고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고 State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State이 동일한 손실 보상, 배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있습니다. 왠만하면 "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왠만하지 않는 경우, 직접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하지 말..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s는 Physician 즉 의사에게 열려 있는 NIW 제도 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 크기가 넓고 인구가 흩어져 사는 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도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골 지역은 의료 서비스가 낙후 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든 제도가 PNIW입니다. PNIW를 설명하고 있는 법은 "8 U.S. Code § 1153"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www.law.cornell.edu/uscode/text/8/1153 8 U.S. Code § 1153 - Allocation of immigrant visas (a) Preference alloca..

미국 이민제도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려 보신 분들은 EB-1과 EB-2라는 제도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EB-2내에 있는 NIW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EB-1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B-1의 경우 Fast-track pathway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Researcher이거나 Professor인 경우 다국적 기업의 실질적 사업가인 분들에겐 EB-1을 통한 미국 이민의 기회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EB-1에 접수하고 결론을 확인하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우수한 사람이라면 미국 정부에서도 당연히 빨리 심사를 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n re Matter of Dhanasar Case 이후 NIW를 해석하는 Frame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NIW에서는 Entrepreneur가 진입할 기회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the Matter of Dhanasar이후부터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st Prong항목에서 National importance가 있습니다. Matter of Dhanasar이후 특정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도 National interest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전체 미국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 자신의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st Prong은 통과될 수 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다보면 Request for evidence (RFE)를 요구합니다. 즉, 추가 증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이유는 제출한 서류에서 불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NIW 영주권은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3 prongs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USCIS에서 RFE를 요청합니다. NIW 진행 과정에서 미국 이민성에서 자주 요청하는 RFE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bstantial merit - 1st Prong 1st Prong는 Substantial merit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 RFE를 요구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부..

이 전까지 NIW의 요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았습니다. NIW의 요건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이번 편은 마지막 3rd Prong에 대해 설명..

저번 포스팅에서는 NIW 심사에 대한 1st Prong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NIW심사에 적용되는 3 Prongs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

NIW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어느 분야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검색을 해보더라도 명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민 회사 또는 이민 변호사마다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W 이민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판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of USCIS에서 NIW 원칙을 판단할 때 사용한 기준과 이를 둘러싼 법원의 해석을 살펴 본다면, "USCIS를 설득하는 정도와 범위"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회사를 통하든 이민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

USCIS를 둘러본 분들이라면 EB-2에 해당하는 VISA특징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2는 대졸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 이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EB-2는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합니다. 반면, NIW는 일정 능력 요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을 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EB-2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다싶이 Sponsor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용시킬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미국 노동부, 이민성의 승인을 거쳐 Green card, 영주권을 EB-2를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