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세금 관련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미국 세법 관련 수업 커리큘럼
각 로스쿨에서는 세무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개인 세무, 법인 세무, 파트너십 세무 등 여러 과목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진행하는 세무 수업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세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에서는 연방세를 기본으로 가르치며, 연방세가 기본이 되는 이유는 연방세를 기준으로 주세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모든 지출을 공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쓴 비용을 그대로 세무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 작업은 주세 또는 지방세를 내는데 활용됩니다. 즉, 연방세 작업을 해 놓고 그 작업을 기반으로 주세 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관련 문제는 어느 나라든 복잡하기 때문에 수요도 많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 없이 세금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잘 공부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2.연방세 생각하기
또한, 미국은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생활하면 연방제도가 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와 연방 정부는 각각 하나의 나라입니다. 주는 하나의 나라이고 연방 정부는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은 두 나라 밑에서 통치를 받게 되고 세법뿐만 아니라 형법도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연방세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먼저 Individual income tax를 생각해봅시다. 개인소득세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Form1040이라는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사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은 Schedule C라는 서류를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 Schedule C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비용, 공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항목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보면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걷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2번에서는 이자소득, 3번은 배당소득, 그리고 4번과 5번에서는 연금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에서는 사회적 보장 제도에 대한 소득을 설명하며, 7번과 10번에서는 개인 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및 기타 소득을 다룹니다.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원천은 Form 1040에 맞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번부터는 비용 관련 공제 또는 인적 공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인 세무에 대해서는 Corporation Taxation이 등장합니다. IRC의 Subchapter C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S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각각 Federal income tax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또한 Partnership과 Trust 또는 Estate tax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특이하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을 Estate에 이전시킵니다. 따라서 Estate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State마다 다르긴 하지만, Death tax와 같이 사망한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내리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세무는 Form 1120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at을 보면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Income statement는 한해동안 일으킨 매출과 매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 회계로 들어오면 일부 Adjustment가 발생하는데 그 항목이 이 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감가상각, 초기 자본 투자 비용 등 각 항목에 따라 비용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Net Operating Loss 당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완료하면 30번 Taxable income이 결정됩니다.
위 Format은 일반적인 C corporation 즉 법인세를 내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S corporation, partnership은 Federal income tax(법인세)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위와 비슷한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작업이 구성된 것이 Federal income ta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ormat을 보면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한해 동안 일으킨 매출과 매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 회계로 들어오면 일부 Adjustment가 발생하는데, 그 항목이 이 곳에 표시됩니다. 배당, 감가상각, 초기 자본 투자 비용 등 각 항목에 따라 비용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당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완료하면 30번 Taxable income이 결정됩니다.
위 Format은 일반적인 C corporation, 즉 법인세를 내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S corporation, partnership은 Federal income tax(법인세)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위와 비슷한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작업이 구성된 것이 Federal income ta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주세 또는 지방세 생각하기
미국은 State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State 정부에 또한 세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tate tax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Corporate income and Franchise taxes
B. Income taxes on Employees
C. Sales and use taxes
D. Property taxes
이보다 당연히 State tax는 더 많습니다. 실제 State tax revenue 조세 수입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Sales and use taxes 쪽입니다. 사람들이 소비할 때 세금을 거두는데, 이 수입이 주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위에서 보았던 연방 세금 자료를 기준으로 주 세금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State마다 공제 항목이 다르고 비율도 다르지만 일단 시작은 Federal income tax부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te and local tax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ederal income tax를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략하게 Taxation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Taxation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추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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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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