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중 JD 입학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을 보시면, JD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SAT점수와 GPA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로스쿨 JD 입학을 위해 LSAT점수를 높히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시험 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미국 교육시스템을 잘 마치셨다면, LSAT점수를 높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거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지 않았다면, LSAT점수를 높히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늘지 않거나, LSAT점수를 높히는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은 "우회 전략"입니다...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미국변호사 취득, 로스쿨 생활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란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취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미국 변호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변호하고, 법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 한국이라면,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관할 법원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하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단 시험 합격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 시험 합격률 뉴욕바, 그리고 DC바에서 외국 법대 출신 합격률을 보았을 때, 25%내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합격률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선 합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현지인인데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봤고, 외국인인데 어렵다는 캘리포니아 바를 합격한 것도 보았습니다. State bar에서 발표한 자료가 꽤 오랜 기간동안 25%내외로 외국 법대 출신 합격률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Affirmative action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여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교육, 일자리, 공공 시설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s7e0SXGa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 증거법의 Leading question 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eading question은 증인이나 상대방을 지시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정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는 Leading question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과 진실성 있는 증언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면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 개방형 질문은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eading question 파트는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https://www.youtube.co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u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5wonWM4iB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BwYD_X8BZ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Assignment 파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이전된 권리나 의무는 이전자가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이 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RoI_s_bK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