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nline LLM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이하 "Washu")로스쿨은 미주리 주에 있는 명문학교 입니다. 미국 IVY 리그의 학교는 아니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학교입니다. 미국 로스쿨 랭킹 (U.S news report 2017년 JD 기준) 18위 입니다. Tier 2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 명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이 학교는 Online LL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nline LLM..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Agency & Partnership law(미국 대리인법, 미국 파트너십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Agency/Partnership 11 1 기본 개념 Agency/Partnership 12 1.1 ISSUE 1 : Agency Vs. Torts 12 1.2 ISSUE 2 : Apparent Authority 12 1.3 ISSUE 3 : Partnerships 12 2 Principal-Agent Relationship 13 3 Authority 14 3.1 Actual Expressed Authority 14 3.2 Actual Implied Authority 15 3.3 Apparent Authority 15 3.3.1 Special Iss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ertisement 14 2.2 Is the Offer Still Offer? 16 2.2.1 Revocation/Termination of Offer 16 2.2.2 Acceptance 24 2.2.3 Rejection 25 2.2.4 Mirror-Image Rule 27 2.3 Has the Offer Been Accepted? 29 2.3.1 Unilateral Contract 31 2.3.2 Mail Box Rule 34 3 Defense 38 3.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9 2.1 Political Question 9 2.2 Advisory Opinion 11 2.3 Standing Issue 11 2.3.1 No-Third Party Standing 13 2.3.2 No-General Grievances 15 2.3.3 State Action 16 2.4 Ripeness 18 2.5 Mootness 19 2.6 11th Amendment 21 2.7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23 2.7.1 Original Jurisdiction 24 2.7.2 Appel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rporation law(미국 회사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Corporate Law 39 10 기본 개념 Corporate Law 40 10.1 ISSUE 1 : Corporation Formation 40 10.2 ISSUE 2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40 10.3 ISSUE 3 : Board of Director 40 11 Corporation Formation 41 11.1 De Jure Corporation 41 11.2 De Facto Corporation 41 11.3 Corporation by Estoppel 42 11.4 Special Issue 1 : Promoter’s Duty 42 12 Pi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8 1 Criminal Elements 9 1.1 Actus Reus (=Conduct) 9 1.2 Mens Rea (=Intention, State of Mind) 10 1.2.1 Common Law Standard 11 1.2.2 Model Penal Code Standard 14 1.3 Causation 14 1.4 Concurrence 14 2 Defense (=Affirmative defense) 15 2.1 Intoxication 16 2.2 Insanity 17 2.3 Infancy/Immaturity 18 2.4 Self-Defense 19 2.5 Duress 22 2.6 En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과목 중 Family Law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amily law와 같은 Domestic Issues는 Federal Jurisdiction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Jurisdiction 소관입니다. 따라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도 Domestic Issues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추후 살펴볼 Family law, Will, Trust와 같은 이슈들은 Federal이 아닌, State Court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1 : Marital Agreement Marriage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Common law marriage란 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Evidence의 기본 원칙 9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10 2.2 Relevance (Fed. R. Evid. 403) 11 2.3 Judicial Notice로 인정되는 증거물 12 2.4 Burden of Proof 13 3 Public Policies 15 3.1 Liability Insurance 15 3.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s) 16 3.3 Settlement in Civil Case 17 3.4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