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의 Equal prote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BKvcX3As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reedom of speech파트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파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Freedom of speech의 중요성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욱 강조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speech파트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Freedom of speech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Modification부터 Termin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8lGlME8h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의 Creation부터 Revocation까지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aAkA8_3e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Larceny는 소매치기, 절도,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Larceny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범행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WyOgVh06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nline LLM 관련 검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LLM은 미국 로스쿨의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LLM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로스쿨이 Online LLM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Tier 1에 있는 학교 중에,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NYU는 Law school ranking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YU는 Online LLM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Tier 1 로스쿨 중 하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Tax 집중 코스 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주 질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달아볼까 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독학사로 미국 법대 학점을 일부 취득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은 옵션인가 입니다. 먼저, 그 방법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하면, 미국 로스쿨 1년 학비 수준으로, 약 5천만원 내외로, 학점도 이수하고, 시험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용 측면만 따져 본다면, 괜찮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에 관련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필요하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토대로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