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Trial court를 거쳐, 결국 United States Supreme Court로 올라갔습니다. U.S. Supreme Court는 이 소송은 Equal protection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Federal 선거 뿐만 아니라 State 선거도 역시 미국 시민권자라면 갖고 있는 Fundamental rights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Fundamental rights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Strict scrutiny를 적용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U.S. Supreme Court는 시민의 투표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조치이기 때문에, County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왜곡을 막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Sims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Constitution의 경우, 첫 국면은 Federal government와 State government와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면은 개인과 정부간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Fundamental rights, 기본권이 구체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 판례도 기본권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Strict scrutiny에 따라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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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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