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junction은 TRO보다 효력 기간이 길어서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Moving party가 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해당 조치에 대해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TRO의 효력 기간이 Preliminary injunction와 같다면, TRO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답은 Preliminary injunction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O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Preliminary injunction과 같이 an appeal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문제는 일반적인 개념부터 상세한 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고 공부의 방향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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