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는"미국 로스쿨 생활"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인, "Distribution book에 대해 이야기"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와 같이 탑 로스쿨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로스쿨은 AB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 Class성적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1L 평균 성적은 3.0, Upper level class 평균 성적은 3.2로 맞춰야 합니다. 위 기준은 JD 학생들을 기준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LLM학생들에겐 위와 같은 ABA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L성적을 평균 점수 3.0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3.0을 맞추는 방법이 달라집니다.어떤 교수님은 A를 많이 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nnulment입니다. annulment[Family law] 결혼 취소, 결혼 무효. [법] Annulment는 결혼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Voidable marriage(결혼 취소) 또는 Void marriage(결혼 무효)로 나눠질 수 있다. [Bar exam] Voidable marriage(결혼 취소)로 인정되는 요건과 Void marriage(결혼 무효)로 인정되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endment 입니다. amendment[Constitution] 개정, 수정 헌법. [법] Amendment는 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수정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Constitution(헌법)을 개정할 때, 원문을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Amendment 형식으로 조항이 추가되었다. 중요한 조항은 1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 중 Hybrid 수업 방식과 Online only 수업 방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점을 갖고 분석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미국 로스쿨 JD/LLM 수학 목적 먼저, 미국 로스쿨 입학 또는 수학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질문이 들어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는 경우, 미국 현지 취업을 염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취업을 위해 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는 Hybrid수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Online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점을 먼저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LLM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S.J.D / J.S.D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하려는 목적과 동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로펌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요건을 맞추어서 회사 지원으로 LLM과정을 따기도 합니다. 또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쉬려는 목적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LLM과정을 마치게 되면 몇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1. 한국으로 돌아가기 회사의 지원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biguity, ambiguous 입니다.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취소(Voidable)가 될 수 있고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exam] C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MBE Final 모의 고사 50제 강의"를 오픈하였습니다. ​ 제가 포스팅을 통해 MBE 풀이시 주의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이 설명을 직접 보여 드리기 위해, MBE Final 모의 고사 문제와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 이 강좌는 실전 문제 풀이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찍으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 것 ​ 제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본인이 맞추는 문제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맞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봐왔던 익숙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예제에서 "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lter ego입니다. alter ego[Corporation] 제2 자아. [법] 회사 또는 조직이 어떤 당사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다뤄지는 경우 회사는 그 당사자의 Alter ego로 간주한다. 마치 회사 또는 조직이 그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Bar exam]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 초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의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LLM과정을 2월 초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으로 Pandemic 영향을 겪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Spring semester의 성적은 매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JD의 경우, 각 학년의 Spring semester는 성적 없이 학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 Fall seme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