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Jurisdiction별로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르다. 조금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State는 Bar admission을 하는데 그 장벽의 높이가 다른 State에 비해 낮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California bar (캘리포니아 바 또는 캘바), New York bar (뉴욕바)가 있다.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 일리노이 바를 준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고, 시험 특징을 분석해 보기도 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보기도 했다. 주변에 일리노이 바를 합격한 변리사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생소하진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과거에는 일리노이 ..

먼저, 미국 변호사 장수훈 블로그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저의 관심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수준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상담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Bar prep에 대한 관심이 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느낀 Bar pre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ar prep은 과연 필요한가? 자습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자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Bar prep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시험 / bar 시험"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Jurisdiction(관할 법원)"을 받게 됩니다.미국 변호사는 관할 법원별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Sitting on the bar을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Practicing을 하려는 State에서 Bar exam을 칩니다. 뉴욕 주 변호사 시험 / 뉴욕 바 시험은 외국인들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바 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질문은 "Online LLM, 온라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rson 입니다. arson[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법]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된다. 따라서,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서류 중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LSAC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JD Account 와 LLM Account로 나뉘어 집니다. Juris Doctor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JD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LLM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LSAC에 직접 자신의 학부 성적표, 영어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학부 성적표는 1)대학교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LSA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미국 대학교는 성적을 일괄적으로 전송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LSAC으로 성적표를 보내도록 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영국 LLM 학위가 미국 로스쿨 입학과 추후 Credit transfer에 영향을 주는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LLM을 마치기 위해, 법학사 즉 LLB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영국 LLM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LLB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지원할 때, 미국 로스쿨은 LLB를 먼저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영국 LLM 취득을 검토하기 전, LLB부터 먼저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B를 일단 우선적으로 입학 요건으로 검토하고, 그후 영국 LLM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국 LLM은 입학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씀드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Case brief 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Brief는 미국 로스쿨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매 수업마다 Brief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In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rief과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Brief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79643207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변호사 되기] 미국 로스쿨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