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에듀캐스트"를 통해 MBE 이론 강의를 올려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수강평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수강평"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na*******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핵심적이고 명쾌한 강의를 찾아보려 했는데... 마침 딱 그런 강의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직장인이라서 할수 있을지 하루에 12번은 흔들리지만 변호사님 강의 아니였으면 제대로 공부할 엄두를 못내었을거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각 강의당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어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유용한 강의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중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 MEE, MP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MBE는 객관식 시험이고, MEE와 MPT는 에세이 과목입니다. 즉, 영어 작문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MEE, MPT는 어차피 에세이고, 문제에 써 있는데로 베껴쓰면 되지 않을까?" "주변에 보아하니 시험에 쉽게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에세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읽기" "쓰기" 교육을 받는 것이..

일리노이 바 시험에 대한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ilbaradmissions.org/appinfo.action?id=3 Illinois Board of Admissions to the Bar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General Information Information & Applications » Rule 715 - For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 로스쿨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에피스드가 생깁니다.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제가 경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당사자는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반대쪽이 모를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조금만 검색을 하다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신뢰할만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면, 정보 신뢰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의 양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일리노이 바는 2019년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Illinois state court에서 따로 Bar exam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로 부터는 UBE 체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바시험, 워싱턴 DC 바시험과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Federal income tax,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목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Bar exam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점은 MBE, MEE, MPT 합쳐 266점 입니다. 이 점은 다른 주와 비슷하..

J4U회사 카톡 채널을 열어 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100% 동감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했던 상황과 지금 졸업하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이 과연 ..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운이 좋게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LM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바 시험을 치고 싶은데요. LLM을 졸업하면 워싱턴 DC바를 바로 칠 수 있나요? 답변) 워싱턴 DC바는 LLB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로스쿨 수업 중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26학점 이상 취득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LLM의 경우 대개 2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학점 안에도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 연구 수업들이 있습니다. Legal research수업은 bar ex..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에 대한 질의 문답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질문) 경제적 문제로 인해 LLM을 진학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LLM을 마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LLM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LLM으로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 일반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답변) 뉴욕 바 규정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바 규정에 따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LLM으로는 뉴욕 바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로스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Hybrid로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