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시험 (Bar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Outline을 통해,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Outline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Outline의 내용 중, Code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se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Outline으로 묶여지고, 이 것을 변호사 시험에서 점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에 Criminal procedur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Judge 미국 Judge는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야 지원 가능하다. State마다 Judge 출마 요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력 기간 산정도 다르다. 하지만, Lawyer보다 더 높은 수준의 Responsibility를 요구 받는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Judge는 변호사, 검사 생활을 거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Former Client와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적, 정치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1.1 소송관련 자료 수집 Judge는 소송 관련 자료는 반드시 해당 Counsel로부터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 특별히 MEE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6년 2월 MEE(Family Law) 입니다. MEE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EE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E 책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예제와 개념만 정리해서 두권으로 묶었습니다. 구매는 "부크..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자책을 배포했었습니다. 먼저,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그 중, 특별히 MPT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답안지는, 2013년 7월 MPT 입니다. MPT를 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구조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MPT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다 싶이, 스스로 꼼꼼히 글을 점검하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이슈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 대비를 위해 MBE, MEE를 가르치면서, 마주쳤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Common Law를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Restatement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Restatement 자체는 Mandatory authority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Restatement를 Persuasive authority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Mandatory sour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Bar시험,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Common Law입니다. 따라서, 각 주는 Common law의 일부를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개정된 책이 모두 출판 되었습니다. MBE과목부터, MEE과목까지 모두 개정 완료 되었습니다. 제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 판례를 표시했습니다. 4. 미국변호사 수험생, 미국 로스쿨 학생, 미국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습니다. 책은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동산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Uniform Commercial Code 9"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cured Transactions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 이해를 위해,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동산 담보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목차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Security interest -> Perfection-> Foreclose -> Redemption) 4. 미국 동산 담보법을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동산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U..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가족법 ​Family Law"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y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 이해를 위해,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가족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목차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결혼 전 -> 결혼->이혼->양육,재산 정리) 4. 미국 가족법을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법 Family Law 미국 가족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