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의 입증책임, 증거의 배제 규칙, 자기부인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합법적인 체포, 검색 수색, 미란다 경고, 형사 소송의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이 문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 규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미국 연방 법률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Criminal Procedure 8 2.1 Burden of Proof in Court 10 2.2 Exclusionary Rule 12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t (FSCS) 13 2.4 Fee Simple Subject to Executory Interest (FSEI) 14 2.5 Restraint against Conveyance 15 2.6 Beneficiary 정리 16 3 Life Estate 17 3.1 Waste (Life Tenant Duty) 17 3.2 M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Intentional Torts 8 2.1 Battery 9 2.2 Assault 12 2.3 False Imprisonment 15 2.4 Emotional Distress (IIED Vs. NIED) 17 2.4.1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IIED) 17 2.4.2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 19 2.5 Trespass to Land 20 2.6 Trespass to Chattels/Conversion 22 2.7 Misrepresentation 24 2.7.1 Int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62 15 기본 개념 Trust 63 15.1 ISSUE 1 : Trust Creation 63 15.2 ISSUE 2 : Type of Trust 63 15.3 ISSUE 3 : Trust Modification 63 16 Trust Creation 64 16.1 Special Issue 1 : Restricting Marriage or Promoting Divorce 65 17 Type of Trust 65 17.1 Spend Thrift Trust 66 17.1.1 Against Creditors 66 17.1.2 Against Alimony and Child Support 67 17.1.3 Ag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40 9 기본 개념 Will 41 9.1 ISSUE 1 : Will Formality 41 9.2 ISSUE 2 : Intestate 41 9.3 ISSUE 3 : Categories of Gifts 41 10 Will Formality 42 10.1 Formality Elements 42 10.1.1 Special Issue 1 : Modification of Will 43 10.2 Holographic Will 44 10.3 Will Contest 44 10.4 Special Issue 1 : 이혼한 배우자에게 쓴 유언장 효력 45 10.5 Special Issue 2 : Non Marital Chi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오리엔테이션입니다. 들어가기 UCC9 59 16 기본 개념 UCC9 60 16.1 ISSUE 1 : Priority 60 16.2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60 16.3 ISSUE 3 : Foreclosure 60 17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61 17.1 Security Agreement 종류 61 17.2 Security Agreement 순서 61 17.3 Security Agreement의 효력 61 17.4 Special Issue 1 : Security Agreement Priority 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기본사항 1.1 관련법 1.2 Discipline & Misconduct 1.2.1 신고 원칙 1.2.2 False Statement 1.2.3 Junior Attorney Management 1.2.4 Witness Request 1.2.5 Incompetent 1.2.6 Reckless and Disregard to Court 1.2.7 Sexual relationship 1.2.8 기타 사항 1.3 Jurisdiction 1.4 언론공개 1.4.1 해당 재판과 상관 없는 판, 검, 변호사 1.4.2 해당 재판과 상관 있는 판, 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소송변호사로 산다면, 아마도 법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판사, 상대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까지 잘 상대를 해야합니다. 수업 중에 Trial Advocacy란 것도 있으며, Advanced Trial Advocacy도 있고, Legal Aid를 통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을 차처하더라도, 간접적으로 Trial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vidence 수업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Evidence를 배우게 되면, '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을 합격을 하고, JD를 시작 하였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바시험 합격율 자체를 신경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은 자신의 학교 과정을 잘 마치면, 합격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철학전 논리"를 알려주거나 "실제 업무"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알았던 지식과, 실제 수업에서 배우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O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와 Subj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샘플을 올립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