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쌍무계약은 Bilateral contract으로 편무계약은 Unilateral contract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계약의 차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바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기억하시면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 도중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보고 소송을 그만 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Settle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Settlement를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안건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안건에 대해 두번째 Settlement를 체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Settlement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0240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법 시스템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 시스템과 미국법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방제"입니다. 한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제 내, State(주)는 외교권이 없는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Disctrict court란 단어를 쓰면 영미법에 익숙한 상대방은 연방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ial court는 주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Complaint)와 관련된 법률 영어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구 취지"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도 "청구 취지"를 넣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Relief"라고 표현합니다. Relief의 1차적 의미는 "경감"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elief는 법률적으로 "청구 취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ief 이외 다른 영어 표현으로 "청구 취지"를 표현한다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비교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로스쿨 또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에서 "고객"이라면 "교수님"이 해당될 것이고,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고객"이라면 "채점관"입니다. ​ 일단 교수님께서 원했던 답안지 형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교수님께서 IRAC (또는 CRAC)형식으로 글을 쓸 때, Application을 잘 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Application의 비중을 최대한 뽑아 내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3달만에 바프렙하면서 정리된다. 왜 3년동안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이 바시험 내용을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 ​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은 입시와 학교 교과과정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이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도 미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과 과정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MPT 시험 세트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MPT시험 전, 감독관이 2개 MPT 문제집을 나눠 줄 것이다. 문제집 색깔이 다르고, Case이름도 다르다. MPT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쉬울지,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어려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2개 세트 중 1개는 상대적으로 쉽고, 1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PT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MPT 문제 난이도와 상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