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입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LSA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LSAT은 미국 로스쿨 JD입학에서 공인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입학 정책 변경으로 GRE를 통해 미국 로스쿨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로스쿨이 GRE를 입학에 반영하지는 안습니다. 일부 로스쿨만 GRE를 입학전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데이터가 쌓여 간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509 INFORMATION REPORTS를 통해 GRE 입학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rbal, Quant, Analytical 점수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GRE 점수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Verbal 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제가 블로그에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내용은 올리지 않은 것 같아 기초 중의 기초인 "수험 과목"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UBE v. 비UBE UBE는 Uniform Bar Exam의 약자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은 바시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 JD를 졸업한 학생이 뉴욕바를 쳐서 합격했습니다. 워싱턴 DC 바와 뉴욕바는 UBE에 속해 있습니다. 수험생은 자신 합격 점수를 워싱턴 DC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뿐만 아니라 학업, 시험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미국 변호사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뤄졌습니다. COVID-19 영향이 계속 될 것을 염두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District of Columbia Courts는 바시험 요건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Rule 46. Admission to the Bar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distance education course"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은 워싱턴 DC court에 문의를 해야 하지만, 적어도 online course가 반영되는 길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LLM과정과 동일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aisal right입니다. appraisal right[Corporation, Contract] 주식 매수 청구권. [법]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ar exam] Corporation(회사법)에서 언급되는 Appraisal right은 자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 LLM를 위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할 때, 이미 저는 바 시험을 합격했었고 시험에 나올만한 아웃라인을 머리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L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를 미리 누리고 미국 로스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JD 또는 LLM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느낀 선행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업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테스식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해외 거래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볼만한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는 입장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품 거래 과정에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를 알기 위해 거래 물품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이 서비스, 기술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절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 할 때 '수출 승인' 절차가 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취득 시효의 법률 영어 표현은 Adverse possession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Adverse possession 요건이 다릅니다. Common law에서 채택하는 Rule이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주마다 State statute를 통해 Adverse possession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