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예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 읽었던 판례도 끌어 오지만, 경험했던 내용을 끌어 오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구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Property 강의를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Life tenant가 갖고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Life tenant는 Tenant 즉 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 또는 부동산 주인과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Life tenant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이 For life ..

포스팅을 통해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 "장수훈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학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Cum laude)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서 Juris Doctor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Dean's fellow가 되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저는 Washington D.C. Bar Admission을 하여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논문, 암호화폐 관한 글을 해외 논문에 실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관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과정을 마친 분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등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라는 객관식 시험과 MEE, MPT라는 주관식 시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COVID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MBE과목은 오전 3시간 100문제, 오후 3시간 100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200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으로 바시험도 변경되면서 시험 문제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시간 30분간 50문제, 1시간 30분간 50문제를 치릅니다. 그렇..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직장인, 2)학생입니다. 1)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2)학생의 경우, 미국 로스쿨 JD, LLM 또는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다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직장인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은 막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험을 3개월내에 준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시험이 2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합니다. 1년에 시험을 두번이나 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 짧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아야 하면, 7월 합격률이 2월 합격률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7월 시험이 쉽고, 2월 시험이 어렵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MBE시험에서 오전 3시간 100문제가 어려웠다면, 오후 3시간 100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반대로, 오전 3시간 100문제가 쉬웠다면, 오후 3시간 10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보면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을 마치시고 Bar exam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UBE라는 것은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문자를 위해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변호사 시험 시험일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은 1년에 두번 시험을 칩니다.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2일간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력을 넘기시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Legal writing을 배우게 됩니다. LLM, JD 입학과 상관 없이 Legal writing 1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미국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IRAC, CRAC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IRAC은 Issue, Rule, Application, Coclusion 순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CRAC은 Conclusion,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글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Legal writing입니다. 그리고 이 Legal writing은 수업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직업, 그리고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단순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시켜 본다면, 교육의 본질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것은 "어떤 사람" "Personality"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든 DNA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지라도, 환경에 따라 각 쌍둥이 형제, 자매의 삶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넓게는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Personality"란 부분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sonality를 구성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Shut down이 되었습니다. 로스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Online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사태가 가라 앉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도 온라인으론 치뤄 졌습니다. 2020년 10월 첫째주에 대대적인 Remote bar exam이 치뤄졌습니다. 온라인 첫 바시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바시험, 2021 February bar exam에 대한 공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Jurisdiction의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ashington DC / 워싱턴 DC 바 시험 워싱턴 DC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매년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한 소리없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Juris Doctor (JD)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겐 LSAT점수는 떨어뜨리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로스쿨 입학에서 LSAT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LSAT점수가 어느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로스쿨에서 입학 지원서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단 로스쿨 뿐만 아니라 메디컬 스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도, 외국인에게 로스쿨이 메디컬 스쿨보다 열려 있기는 합니다. LSAT준비하거나 또는 점수를 받고 나서 어느 학교에 갈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리 저리 검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로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