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에 대한 메일 자주 와서,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부분은, 직접 본인이 요건을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해서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wsba.org/Licensing-and-Lawyer-Conduct/Admissions/Qualifications-for-taking-the-Bar-Exam Qualifications for the Bar Exam Qualifications for Taking the UBE in Washington To take the Washington Lawyer Ba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에세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FCSL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에세이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확실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하신 분들도 자신의 MEE 에세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쓰는 방식은 IRAC입니다. 즉,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글로 정리되어있다면, 그 글을 읽고, 필요한 Issue를 적고, 그 Issue에 대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Constitution에서 "중요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인용하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메일을 받아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능을 막 마친 학생으로 보였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이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 중 좋은 학교 LLM을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청대로 매우 빠르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답변을 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LLM에 입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상위 티어 로스쿨의 경우, 입학할 때, 외국학생의 학교, 성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여부, 경력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나, 학교 출신 사람들이 해당 학교의 L..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학생들이 고민하는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학위 취득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JD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LLM이며, 마지막으로 Non-Degree과정이 있습니다. JD는 미국 로스쿨 3년을 마무리 한 경우, 주어지는 학위 입니다. 1학년때, Bar시험에 관련된 모든 과목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에는 자신이 관심있는 과목을 배웁니다. 물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인턴이나 앞으로 진로를 맞춰 자신의 활동범위를 결정합니다. LLM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 1년동안 수강을 하면, 해당 학위를 받습니다. 만약, Online LLM을 수강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답안지를 보고,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관건은 Application입니다. 한번 본인의 답안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July 2014 MEE - Evidence ​ 1. The Inmate’s felony conviction is admissible for impeachment purpose because the inmate was released 9 years ago. Conv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