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Battar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mJsYqltTL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미국 부동산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eriodic Tenancy입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eriodic Tenancy는 일정 기간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일정한 지불 주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임차인이 일정한 지불 주기를 유지하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매달 갱신되며, 임차인이 일정한 지불 주기를 지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Perio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증거법)의 Public Poli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EBHFlQgxI&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Mer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q2Y1B5Ik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불법행위론)의 Licensee파트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dhRZ0csf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 (불법행위론)의 Wild Animal 파트 입니다. Strict Liability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Ti4hq-iVY&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Jury Trial은 미국 법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ury Trial은 법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은 각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Jury Trial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Jury Trial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mkaGTHKo&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CISG와 UCC 간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Market price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언급되지 않으면, CISG에 따르면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Irrevocable offer를 위한 Consideration 필요 유무 UCC에서는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Option contract을 열었을 때는 Consideration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