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Dama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DOstyG1L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8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Dama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w9rb4043C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Lapse in tim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1zjNXZbpq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onditions to an Obligation, "조건부 의무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하지 말아야 한다." 가 조건부 의무조항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Provisions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무조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Shall, Must, May 사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 사용입니다. "Shall"은 Covenants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의무관계를 표시할 때, Shall를 사용합니다. "Must"는 조건부 의무조항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 1. "Shall" 재확인 Covenants는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Shall"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urt에 따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Must"도 Shall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Must"는 조건에 따른 의무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상관 없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의외로, "Shall"의 용법, "May"의 용법, "Must"의 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외국)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용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는 Term과 Comma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erm은 계약 기간으로 Definition부분에서 미리 언급할 수 있습니다. 1.Term의 기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erm. This Agreement's term begins on January 1, 2019 and ends on December 31, 2019 (the "Term")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명확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서명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rm. This Agreement's term begins on the date that both parties execute and deliver this Agreement and e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