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 Contract에서 다뤄지는 specific performance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당연히 remedies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Breach of contract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 이슈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specific performance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breaching party가 non-breaching party에게 물건을 직접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유튜브 클립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p_CuOv3Grw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이슈를 먼저 훑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도 특정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서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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