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바로 "보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Evidence의 기본 법칙은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자료가 현재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판단하기에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Relevant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Public policy라는 이름으로 증거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ublic policy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Cli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BIEBHFlQgxI&feature=youtu.be
Public policy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증거가 Relevant하더라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몇가지 더 있으며 Federal rule of evidence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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