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Battery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번 아래 YouTube 클립을 들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mJsYqltTLQ&feature=youtu.be
Torts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민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일반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는 것이 Torts입니다. Torts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Intentional torts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ntentional torts의 Intent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Intent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attery, 폭행이 성립하려면 Battery를 저지를 만한 Inten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Restatement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Major rule과 Minor rule 간에 Intent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Jurisdiction은 Major rule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Jurisdiction은 Minor rule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Intent, 이 녀석을 해석하는 것이 Intentional torts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각 Action에 대한 Elements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가 쌓여가면서 그 Elements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한 YouTube 클립을 찬찬히 들어보신다면 어느 정도 흥미도 느끼시고 미국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미국 로스쿨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책 / 서적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MBE, MEE 이론, 문제 풀이) 강의
'온라인 및 실강 > [무료] 매일 10분 필수 예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분 미국법] Constitution - 사이비 종교단체 전단지 배포를 막는 조치는? - Free Exercise Clause (0) | 2021.03.22 |
|---|---|
| [10분 미국법] Evidence - Federal Rules of Evidence / 미국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0) | 2021.03.18 |
| [10분 미국법] 보험 책임 Evidence - Public Policy (0) | 2021.02.13 |
| [10분 미국법] 침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Torts - Trespasser / Licensee (0) | 2021.02.05 |
| [10분 미국법] 고슴도치에 걸려 넘어졌어요. Torts/Strict Liability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