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미국법]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 Torts -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에서 나오는 이슈 중 하나인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를 다룬 짧은 비디오 클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측에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NIED의 포인트는 바로 Damage부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클립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Cv3O2OW8 

 

NIED에서 중요한 부분은 Emotional distress하나만으로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Physical damages도 필요한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 입니다. NIED 이론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적용할지 여부를 신경써야 합니다.

 

Torts에 대한 강의, 책을 활용하시면 위 부분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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