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Trust] abuse of discre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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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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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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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abuse of discreti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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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of discretion [Trust] 재량권 남용, (주로)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 남용. [법]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은 Trustee(신탁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 한 행동을 의미한다. [Bar exam] Trustee(신탁관리인)은 Trust(신탁)의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Trust(신탁)에서 따로 Provision(조항)을 만들어서, 운용 방법에 제한을 두었다면,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 Trustee(신탁 관리인)의 권한은 넓기 때문에, 충분히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한다. Abuse of discretion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Duty of loyalty 또는 Duty of care을 어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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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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