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rporal punishm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rporal punishment [Constitution] 체벌, 태형,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처벌. [Bar exam] 상황에 따라 Corporal Punishment와 8th Amendment이 연결될 수 있다. 8th Amendment는 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8th Amendment에서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내 미성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일 때, 강간,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고에 대해서 사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nvic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유죄로 판정, 유죄 선고. [법] Conviction은 유죄 선고를 의미한다. [Bar exam] Conviction은 Criminal court에 의해 양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Constitution에서는 Conviction이 있어야, Personal injury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Defendant(피고인)가 Conviction을 받아야 Standing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헌 심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원칙을 깨는 예외 사항도 있다. Conviction는 결국 court에서 정식적으..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추가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직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실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한 시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곳에 따라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일하는 지역적 위치에 따라 나에게 노출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일을 하면서 '다른 공부는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부로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공부로 다른 길을 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 행정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실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변호사분들을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갖춰야할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학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매번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배운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시험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해야하는 경우 본인만의 특별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을 하거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창의력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과연 어떤 능력을 요구할까요? 1. 당연히 암기력을 요구합니다. 이 시험은 암기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특정 법령을 정확히 외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Restatement of (Second) Torts Section..

블로그를 통해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된 분들에 대한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한편, 본인 지인, 블로그, 다른 카페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종종 연락을 주십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로스쿨 진학에 대한 부분도 있으며 미국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미국 로스쿨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LB없이도 미국 로스쿨 LLM진학이 가능한가?제일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로스쿨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면 자격 요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화면은 하버드 로스쿨 LLM 자격 요건입니다. LLM지원을 위해 LLB 법학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국내 로스쿨 JD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Ranking"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확실히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AI를 이용하면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인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 하나에 학교를 별 제약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Accreditation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스쿨이라는 학과 단위로 Accreditation를 받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차에 맞게 보장해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과장까지 또는 차장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진을 시켜줍니다. 회사에서 보장해준 승진을 이뤘다면 사실 본인이 보여준 성과 또는 노력에 따라 추가적인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팀장 포지션으로 이동한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을 시험대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을 한다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매출은 없을 수 있습니다. 독점 사업을 맡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달의 매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네트워크(인맥),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험을 통해..

과거에 비해 미국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카페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학원, 대학원 그리고 블로그까지 여러가지 채널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사실관계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관계와 의견을 얼마나 잘 버무리냐에 따라 의견이 마치 사실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을 정확히 할 수록 본인의 의사결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학원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을 요청한 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

이번 포스팅은 "각 과정 또는 시험에서 마주하는 Business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학습해야하는 것을 특정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AICPA/USCPA시험를 치르다보니 이런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Business Law정확히는 미국 로스쿨에서 Business law라는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Business에 관련된 법을 세부적으로 따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 Contract laws, Secured transactions, Ban..

미국 로스쿨 진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로스쿨을 진학할지 말건지 부터 고민인 분들이 있고 미국 로스쿨 진학할 때 JD, LLM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로스쿨 JD를 진학하는데 수업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Legal writing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Legal writing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https://holix.com/course/career/XH19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Law review, Law journal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Law review,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