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 Valuation(가치결정) 관련 IRS 관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IRS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IRS에서 과세를 실시할 때, 어떻게 가치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A reasonable and consisitent manner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상품 거래소에서 물품 거래가 일어납니다. 곡물,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도 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거래 기록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Decenteralized 특성 때문에, 지정된 거래소에서 상품 또는 화폐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IRS 입장에서는 가상 화폐에 대한 기준 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간 가격 변동폭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IRS 입장에선 더욱 가상 화폐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특별한 기준을 IRS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안정기에 돌입하고, 상품의 교환 매개체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IRS에서도 충분히 Reasonable manner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 상황을 줄이기 위해, IRS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를 안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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