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변호사 시험] 조지메이슨 Civil Procedure 수업

송도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LLM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배우는 사람입장에서 답답한 측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습해야하는지 막막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별 개념을 따로 다 배운다고 해도 과연 어떤 큰 그림에서 이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2. 정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당연히 아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

미국 로스쿨에서 다루는 Civil procedure는 주로 Federal courts기준으로 배우게 됩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을 UBE로 치룬다면 Federal 기준만 알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UBE가 아닌 곳에서 시험을 치르고자한다면 그 State 시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California 캘리포니아 입니다. Pleading의 종류는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Notice pleading과 Code pleading입니다. 1. Notice pleading - Federal courtsNotice pleading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원칙상 소장에 Claim에 대한 "Short and..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학비 변화" 입니다. 학비 변화를 통해 미국내 교육 이슈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학비는 과연 얼마나 증가되었나?어느 나라든 꾸준한 물가 상승률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코넬 로스쿨 학비 변화를 10년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학년도등록금(USD)전년 대비 증감률(%)2015-2016$60,870-2016-2017$62,748+3.1%2017-2018$63,815+1.7%2018-2019$65,456+2.6%2019-2020$67,833+3.6%2020-2021$70,188+3.5%2021-2022$71,522+1.9%2022-2023$74,098+3.6%2023-2024$77,593+4.7%2024-2..

미국연방민사소송법을 공부하다보면 Jury trial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슈가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의 공통점이 둘은 Jury trial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조항입니다. 이 점을 빼고는 공통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2. 6th Amendment와 7th Amendment의 차이점6th Amendment는 Criminal procedure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Federal court, State court에 모두 적용됩니다. State에 적용하기 위해 14th Amendment의 도움을 받습니다. 7th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뭔가 이상한 Motion을 보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일종의 Dismissal(기각 또는 각하) 요청 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Judgment as a matter of law(JMOL)과 Summary judgment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Motion timing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MOL 가능한 타이밍https://www.law.cornell.edu/rules/frcp/rule_50 FRCP Rule 50을 보면 JML요건과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

워싱턴 DC바에서 2025년2월 변호사시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https://admissions.dcappeals.gov/getpdfform.action?id=1321 이번 시험은 693 중 299명 합격하여 합격률은 43%을 기록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과거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2월 작년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작년 합격률은 45%이며 초시 합격률은 52%입니다. 반면 재시합격률은 37%입니다. 작년과 올해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통계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NextGen Bar exam)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로스쿨에 입학하면 Legal writing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Juris Doctor(JD)로 입학하든 LLM으로 입학하든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Legal writing과제 중에 진을 빼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Bluebook assigment입니다. 일종이 케이스, 논문 인용방법입니다. Law review, law journal에 논문 개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인용법이 있습니다. 이 인용법을 배우는 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1. LexisNexis에서 제공하는 Citation숙제들LexisNexis에서 제공하는 Citation숙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를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이 과제..

2010년대에 유학붐이 불었습니다. 아마 10여년 전을 떠올리면 주변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들 자녀 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확실히 유학 중인 사람 수가 과거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 같습니다. 1. 한국인 해외 유학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10229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연도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2017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27,285..

뉴욕바에서 2025년2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이미지 파일과 웹사이트를 활요하면 됩니다.https://www.nybarexam.org/https://www.nybarexam.org/Press/PressRelease_FEB2025_ExamResults.pdf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A 로스쿨 졸업생 출신들의 첫 시험 합격률은 무난히 7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재시를 하는 경우, 합격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합격률은 매번 30%라고 설명을 드렸듯 이번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 결과는 다른 State 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바시험 제도가 처음..

한국변호사님들 중에 캘리포니아 바시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실제 이 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다보면 일반 UBE시험과 캘리포니아 바시험 차이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민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연방민사소송법 vs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연방민사소송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C. 일부 Cod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California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연방민사소송법을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