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외국 자격증 시험 준비 결정시 고려할 점 - 국제정세 파악 필요 (미국변호사,미국국회계사,중국회계사)

상담을 받는 주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말까요?" 입니다. 본인의 과거 커리어, 학력, 미래 계획 등을 설명 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는데 한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일단 우리가 인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인정하듯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지표누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2023년 기준 GDP대비 수출입비중은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

미국변호사 시험이 NexGen Bar exam이라는 포멧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몇 년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NextGen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 도입 시기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미국 지도를 보면 어떤 주에서 도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한국 분들이 관심있..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미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과 "한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언어로 기억하고 싶은가? 영어 vs. 한국어내가 상대해야하는 Client들이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영어로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Client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배우면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고 한국어로 배우면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합니다. 결국,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자주 노출될수록 습득하고 따라하는 방식도 훨씬 세련되게 변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unter offer"입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 내용을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counter offer [Contract] [법] Offeree(Offer를 받은 측)가 Offeror(Offer를 한 측)으로부터 Offer(청약, 제안)을 받은 후, Offeree가 새로운 Offer를 Offeror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unter offer가 발생하면, 기존 Offer(청약)의 효력은 사라진다.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청약)으로 간주되며, Counter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승낙) 행위가 가능하다. Original Offer(기존 청약)에 대한 Acceptance(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다. 물론, ..

이번 포스팅은 "시험용 단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하나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한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면 불편함이 없겠지만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단어 3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1. CollateralCollateral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사소한", "부차적인"이란 뜻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Collateral를 형용사인 "부차적인"이란 의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명사로서 "담보물, 담보물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

이번 포스팅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국 비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 의지 - 불법이민, 미국 우선주의한국에서 미국내 뉴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한국 매체 소식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 미국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사이트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일같이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The White House"라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좋습니다.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

미국 로스쿨 2024년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Standard 509 disclo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료가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First Year Class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별, LSAT점수, GRE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th, 50th, 25th 분위 성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합격컷이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LSAT점수 기준196개 로스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붙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Full Time 50th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교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164점 이하는 모두 제거했습..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가 거의 다 나면서 합격생 소식도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사람마다 어떤 것을 정리하거나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풀어내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vidence Law를 법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판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본인이 만든 Hypo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전을 바로 접근하기 전에 Evidence law가 사용되는 곳,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좋아..

계약서 검토를 하다보면 "기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를 주고 어떤 업무를 맡기거나 물건을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제작물 또는 판매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합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한국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세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입니다. 그리고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입니다. 한국 저작재산권은 총7가지로 복제권, 공연..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