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 관련 법률신문기사

미국법 관련 일, 교육 등을 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공중파 방송국, 주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을 받았지만 직접 나선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법률신문사로부터 문의를 받아서 블로그 내용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기사는 "미 변호사시험 새제도 도입 … 실무능력 평가 강화한다" 입니다.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6438 제가 몇 년전부터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시험제도 변경 발표가 난 후, 새로운 시험 테스트 메일도 받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테스트에 대한 관심을 항상 두고 있었고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

미국 이민 이주 현황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NIW정책 변화 (Feat. Template, 미국이민회사)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고려하여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민을 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보니 마냥 해외 이주가 먼 이야기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실제 이민을 얼마나 가는가?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위에 볼 수 있듯이 "지표누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683명이 미국으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신고완료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신고된 값을..

미국 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은 "신분"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 또는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거주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며 "영주권"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집 월세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은 Housing fee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월세 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본인에 맞는 집을 구하면 됩니다. 대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갈수록 월세는 비싸지며 환경이 나쁜 곳으로 갈수록 월세는 저렴해집니다. 미국은 각 소득별로 소비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재료를 구매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곳과 소득수준이 적은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함께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UConn과 협력하여 LLM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자체적인 LLM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eorge Mason University가 한국에 학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체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 각자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과목은 "증거법", "회사법", "형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입니다.출처: https://www.hugs.ac.kr/site/main.do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ivil proce..

미국 유학 또는 이민을 고민할 때 신경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tate입니다. 어느 주에서 거주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학을 가더라도 결국 본인이 공부하는 그 주에서 직장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결정하더라도 결국 기반을 잡기 위해 특정 State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State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전히 캘리포니아에는 사람이 많이 산다.출처: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24/population-estimates-international-migration.html캘리포니아에 관련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여전히 사람 수는 ..

최근 미국 본토에 출장을 다녀오시거나 관광으로 다녀온 분들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미국 본토로 들어간 분들이라면 변화를 느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요즘 공항에 사람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엄격한 입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과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입국 자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F-1, J-1비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각 국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고 본인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거 문제기록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입국 거부를 하..

저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신문, 뉴스, 유튜브 등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또는 일부만 전달하는지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교육, 미디어, 언론이 미국 민주당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레서 우리가 접하는 미국 언론을 보고 믿으면 정확한 미국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미디어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의 스피커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정보도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내 로스쿨 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내 대학교 폐교 상황미국내 대학교도 폐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교육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유학을 생각하면 "미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내 대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출처: https://hechingerreport.org/tracking-college-closures/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을 살펴보면 529개 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For-profit 대학부터 Non-for-profit 대학까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 대학교는 자체 펀딩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 인가 승인 시스템은 한국과 다른 측..

세금은 어느 나라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세금은 큰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세, 지방세로 분류된다면 미국에서는 크게 Federal Taxes, State Taxes, Local Taxes로 분류됩니다. 미국 주마다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신다면 체감상 약 50%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세금 제도가 있지만 그 중 Gift tax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Federal Tax 항목Gift tax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Federal tax 연방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주마다 따로 Gift tax를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일..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법적인 루트로 미국에 정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 그리고 미국 유학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미국에 정착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이미 미국내 문화도 잘 알고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면 미국 생활에 유리한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내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Socializing 또는 Networking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한국과 다른 사회 문화 시스템으로 미국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