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모든 변호사들이 내 맘 처럼 일을 할까? -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진행되는 소송, Petition들

미국내 소송 건, 이민 및 법원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뻔히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발송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당 주(State)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왜 요건도 맞지 않는 소송을 걸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왜 진행하는거지?" 이런 건들을 요즘 자주보다보니 현지 변호사 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 돈을 받거나 운 좋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수업을 한지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의욕도 넘치고 지금보다 더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가르쳤던 학우분들도 바시험에서 합격하시고 현재 워싱턴 DC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미국회계사 양성 학원에서도 강의를 한지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대학원 강의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곳에서 Business law상법, Economics 경제학,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 따로 연락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합격 소식을 안겨 줄 때 기분이 매..

캘리포니아 바시험 변경 소식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KAPLAN에서 시험 문제를 주관해서 제작 및 배포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제도는 기존 MBE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식 200문제로 구성되고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MBE와 동일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일리노이 바시험 결과가 지난 10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  총2,276명이 시험을 치뤘고 72%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초시 합격률은 81%였고 재시 이상 합격률은 26%였습니다.  비율을 활용해서 초시와 재시 이상 수험생 비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초시 학생 비율은 84%였고 약1,904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 이상 비율을 16%였고 약372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험은 초시생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학생들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시험 결과와..

이민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고생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깜빡해서 누락한 서류 때문에 또는 변호사가 제 때 보충 서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미국 정부 기관은 일을 정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관공서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종종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설령 잃어버리면 한국 공무원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미국 공무원에게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USCIS 미국 이민성 안에도 여..

미국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프리로 강의에 대한 최근 강의후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의후기, 상담후기에 대한 정리를 몇 달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concise하게 강의해주시니까 듣기도 너무 편하고 이해 하기도 좋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른 분들도 고민 없이 수강하시길 추천드려요!"pet*"이론을 먼저 다 듣고, 문제 풀이는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되네요!"껌장*"미국법을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miy*****"로스쿨 수업과 함께 병행하니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s://www.calbar.ca.gov/About-Us/News/News-Releases/state-bar-kaplan-sign-five-year-california-bar-exam-development-contract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캘리포니아바시험을 따로 개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바는 온라인, 현장 시험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NCBE가 요구하는 것과 일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재정상의 이유도 설명을 해 놓았지만 결국 캘바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20..

이번에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로 등 여러 강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USCPA시험에도 합격하고 과거 제 경력을 활용하여 재무관리, 경제학, 기초 회계 등 법이 아닌 재무, 회계쪽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강의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듣고자 학업 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서도 실강을 듣기 위해 한국에 여러 센터를 방문했지만 제 강의에 대한 평가를 더 좋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의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강의..

이번 포스팅은 "Bar exam합격 후, 미국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 또는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Bar exam에 도전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변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기일단 어떤 길을 갈 때, 주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USCPA시험을 합격하고 회계법인 또는 세무쪽에서 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AICPA시험(또는 USCPA시험)을 치르고 나서 변호사 길을 걷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내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USCPA시험 합격후, 회계법인에 있거나 로펌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바시험을 준비해서 미국변호사로 국제 조세,..

이번 포스팅은 "Bar exam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영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시험의 목적, 방향 - MBE, MEE시험의 경향에 따라 그리고 시험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 각각 다른 영어 실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간다면 통번역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제가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영어를 어디까지 배우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분야는 일상생활부터 의학, 법률 등 전문분야까지 넘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변호사 시험은 어떨까요? 일단 현재 상태로 보자면 MBE, MEE가 추구하는 방향과 MPT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여기서 MBE는 객관식 시험이고, MEE는 짧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