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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미국법] Constitution - 사이비 종교단체 전단지 배포를 막는 조치는? - Free Exercise Clause

USLAW101 2021. 3. 22. 13:34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에피소드는 "Constitution의 Free Exercise Clause"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는 헌법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Free exercise clause는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Clip을 먼저 듣고 오시면 Free exercise claus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kaUYrc6aOLM

 

헌법 이슈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 합헌이었던 것이 현재 위헌일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위헌이었던 것이 현재 합헌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함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헌법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별 헌법 특징을 살펴보면 훨씬 흥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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