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Larceny는 소매치기, 절도,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Larceny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범행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WyOgVh06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nline LLM 관련 검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LLM은 미국 로스쿨의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LLM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로스쿨이 Online LLM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Tier 1에 있는 학교 중에, Online LLM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NYU는 Law school ranking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YU는 Online LLM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Tier 1 로스쿨 중 하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Tax 집중 코스 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주 질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달아볼까 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독학사로 미국 법대 학점을 일부 취득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은 옵션인가 입니다. 먼저, 그 방법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하면, 미국 로스쿨 1년 학비 수준으로, 약 5천만원 내외로, 학점도 이수하고, 시험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용 측면만 따져 본다면, 괜찮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에 관련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필요하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토대로 실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학비랑 생활비 입니다. 학비는 학교 사이트에 친절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쳐보면, 학교 랭킹 및 학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년 학비는 대부분 5만달러에서 6만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립대의 경우 싼 곳이 있지만, 그 주의 주민이 아닌 경우, 주립대의 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주에서 생활하다가 온 미국 학생도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주 거주민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학비는 약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교재값이 비싼데,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학기에 1백만원가량 책값을 쓸..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JD는 Juris doctor의 준말로, 미국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마치면, JD 학위를 받게 됩니다. JD학위를 받으면, 미국 어느 State에서 Bar시험(미국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 후, 해당 State의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로스쿨 진학을 위해 LSAT을 치셔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에 대해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LLM 학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LLM학위를 취득하면 특정 미국 State에서 Bar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제약때문에 LLM을 미국에서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Online LLM입니다. 오늘은 Online LLM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Online LLM이란? 원래 LLM은 미국 로스쿨에서 직접 수강하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직접 LLM을 수강하기 어려운 외국 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미국 로스쿨에서 만든 것이 Online LLM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2019년 2월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BE에서 혹시 2018년도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 아쉽게도, 2018년 바 시험 결과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2017년 바 시험 결과는 있어서, 한번 제 개인적 견해를 담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 한국에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DC bar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DC bar자료만 한번 보았습니다. ​ http://www.ncbex.org/pdfviewer/?file=%2Fdmsdocument%2F218 PDF.js viewer Toggle Sidebar Find Previous Next Page: Presentation Mode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