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주 질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달아볼까 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독학사로 미국 법대 학점을 일부 취득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은 옵션인가 입니다.
먼저, 그 방법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만 하면, 미국 로스쿨 1년 학비 수준으로, 약 5천만원 내외로, 학점도 이수하고, 시험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용 측면만 따져 본다면, 괜찮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에 관련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필요하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토대로 실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 로스쿨에서 수업을 듣고, 관련된 글을 쓰고, 일을 하다보면, Case 서치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Bar시험을 치르기 위해, 외운 규칙이나 내용들과 실제 State Jurisdiction에서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학위가 있는지, 학위가 있다면, JD인지 LLM인지를 따집니다. 어떤 회사는 로스쿨 순위 30위 이내 JD 출신만 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JD출신만 원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미국변호사란 의미는 미국법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변호사를 취득했지만, 그에 맞는 기대수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평가 절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egal writing에서 따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인식하고 글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것도 아니며, 영어를 못해서 안되는 것이 미국 변호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또한, Bar시험 합격율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ABA 출신 로스쿨을 나온 JD출신들 합격율은 대개 70~80% 수준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합격율이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력대비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있을 Jurisdiction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합니다. 한국의 관할법원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한국변호사가 좀 더 그 목표에 근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 비학위로 미국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보다,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JD를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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