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 exam 271

ep44. 철수가 길거리에서 주운 이름 모를 지갑, 며칠후 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하나?(Larcen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Larcen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WyOgVh06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

ep43. 민사소송 도중 제기된 원고의 정신 상태 자료 제출, 과연 법원은 받아들일까?(Expert opin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Expert opin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9WhziPQc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

ep40. 월세를 살던 영희, 구두 계약(Oral contract)으로 땅을 구매한 결과는?(Part performa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Part performanc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UzUPhuYt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신탁법 특집2(From modification to trustee's du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특집입니다. Modification부터 Du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V8ymYxO1i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신탁법 특집1(From creation to oper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특집입니다. Creation부터 Oper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XH0_riNiz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가족법 특집2(From divorce to custod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 특집입니다. Divorce(이혼)부터 Custody(양육권)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bEULqdT1K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ep18.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금법은 합헌?(Commerce claus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의 Commerce Claus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ooM_SKYM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Public International Law vs. Private International La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대해 알아기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