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PT를 준비할 때 자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쭉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MPT를 접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egal writing이랑 비슷하네" "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랑 비슷하네" 매번 수업시간에 했던 익숙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 중에 MEMO도 쓰게 되고 교수님으로부터 첨삭을 받기도 합니다. 고객의 File를 받고 교수님이 주신 자료 또는 내가 직접 찾은 자료를 기준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 과정을 밟지 않고 MPT를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MPT를 쓰는 목적 또는 MPT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은 COVID-19 코로나 19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간 지역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Hybrid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 진행했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험은 10월로 미뤄졌고 10월 시험은 Remote bar exa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Jurisdiction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시험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MPT 답안지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살펴 보시면 이미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최근 수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Bar examiner, 채점관 글을 쓸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독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수많은 보고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주로 작성자 본인이 보기 위함보다 상급자를 위한 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상급자의 취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MEE, MPT 답안지는 누구를 위해 작성하는 것일까요? 이 것은 바로 "채점관"을 위해 작성..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2020 Oct 워싱턴 DC 바 (Washington DC bar) 결과 발표 2020년 10월 Remote bar exam으로 치뤄진 워싱턴 DC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수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합격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divisionspdfs/committee%20on%20admissions%20pdf/2020-10%20Unofficial%20Results%20by%20Exam%20ID.pdf 조만간 Official results를 제공할 것으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 (JD), LLM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찾고 싶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에 대한 부분은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전반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resources/statistics/ Statistics Law School Enrollment, Bar Passage, Employment, and Financial statistics www.americanbar.org 모든 자료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입학에 대한 부분만 한번 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중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MBE, MEE, MP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MBE는 객관식 시험이고, MEE와 MPT는 에세이 과목입니다. 즉, 영어 작문을 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MEE, MPT는 어차피 에세이고, 문제에 써 있는데로 베껴쓰면 되지 않을까?" "주변에 보아하니 시험에 쉽게 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에세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읽기" "쓰기" 교육을 받는 것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일리노이 바는 2019년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Illinois state court에서 따로 Bar exam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로 부터는 UBE 체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바시험, 워싱턴 DC 바시험과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Federal income tax,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목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Bar exam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점은 MBE, MEE, MPT 합쳐 266점 입니다. 이 점은 다른 주와 비슷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만든 MBE 100문제 SET 1 + SET 2 강의 홍보를 담았습니다. MBE 100문제 강의 특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개념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입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제자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목적 그리고 함정을 파악해 낼 수 있을 때, 그 때야 "내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아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은 것 그리고 책을 낸 것도 이러한 밑바탕을 갖추고한 결과물입니다. 한편, 문제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영국 LLM 학위가 미국 로스쿨 입학과 추후 Credit transfer에 영향을 주는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LLM을 마치기 위해, 법학사 즉 LLB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영국 LLM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LLB를 이미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지원할 때, 미국 로스쿨은 LLB를 먼저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영국 LLM 취득을 검토하기 전, LLB부터 먼저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B를 일단 우선적으로 입학 요건으로 검토하고, 그후 영국 LLM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국 LLM은 입학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씀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