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강의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추다 보니, 개인별로 레슨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이 "무엇"을 헷갈려 하는지, "어떤"함정에 빠지는지, "어떤 글쓰기 방식"을 채택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익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선,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입장에선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가르칠 때 마다 제목에 있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분량"을 "강의"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강의"를 "미국 변호사 시험 분량"에 맞출 것인가 입니다. 전자를 기준을 두면, 사실 강의가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한 문제를 통해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법률 영어 설명은 "as an admi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as an admission은 Evidence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efendant가 과거에 자신이 Victim을 살해했다고 A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Criminal court가 열릴 때, A는 법정에서 Defendant의 과거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As an admission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발언을, 현재 Court에서 인용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As an admission은 Hearsay exception이 아니라 Non hearsay로 간주됩니다...

일리노이 바 시험에 대한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에서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ilbaradmissions.org/appinfo.action?id=3 Illinois Board of Admissions to the Bar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General Information Information & Applications » Rule 715 - For Qualifying 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 Rule 715 Qualifying Graduates of F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입학, 프리 로스쿨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에피스드가 생깁니다.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제가 경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당사자는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반대쪽이 모를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조금만 검색을 하다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신뢰할만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면, 정보 신뢰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보의 양이 ..

J4U회사 카톡 채널을 열어 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100% 동감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했던 상황과 지금 졸업하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이 과연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서류 중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LSAC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JD Account 와 LLM Account로 나뉘어 집니다. Juris Doctor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JD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LLM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LSAC에 직접 자신의 학부 성적표, 영어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학부 성적표는 1)대학교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LSA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미국 대학교는 성적을 일괄적으로 전송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LSAC으로 성적표를 보내도록 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