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International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국제법이라고 우리말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법"이란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법"을 "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Public International Law에 가깝게 됩니다. ​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표적인 예는, 두 나라간 조약, 즉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한 후, 본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된다면, Treaty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처리해야 해서 서류를 자주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은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 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인지, Non-negotiable인지에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Bill of Lading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Bill of Lading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제 로스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같이 로스쿨에서 생활하고, 같이 졸업하게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캔자스 출신 사람들입니다. 다들 이 동네에선 한 공부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항상 상위 10%로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있으니깐요. 교수님의 설명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잘 풀어내는 것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몸이 둥글둥글해져 간다는 점입니다. 글도 많이 써야하고, 리딩 과제도 많고, 수업시간 중 교수님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니, 사실상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에겐, 교과서에 나와있는 연습문제가 매우 괴롭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에 대한 메일 자주 와서,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부분은, 직접 본인이 요건을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해서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wsba.org/Licensing-and-Lawyer-Conduct/Admissions/Qualifications-for-taking-the-Bar-Exam Qualifications for the Bar Exam Qualifications for Taking the UBE in Washington To take the Washington Lawyer Ba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에세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FCSL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에세이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미국변호사 시험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확실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하신 분들도 자신의 MEE 에세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쓰는 방식은 IRAC입니다. 즉,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글로 정리되어있다면, 그 글을 읽고, 필요한 Issue를 적고, 그 Issue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