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bar exam, 바 시험) 중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은 영어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매우 유리합니다. 대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란 허들과 "영어"란 허들 두개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 MPT 시험은 "법률 지식" 허들 보다, "영어 허들"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시험 과목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bar exam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에세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그리고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글 쓰기 방식과 바시험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이 동일한지 또는 다른지 잘 모르기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ommon law(공통법, 보통법)와 Modern rule입니다. 미국법을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Common law의 발생 계기, 그리고 Modern rule의 특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Bar exam을 준비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두 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MBE는 기본적으로 Common law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Bar prep문제집을 보시더라도, 앞 페이지에는 Common law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과거부터 케이스로 쌓인 Common law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Common law만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July 2009, Jackson v. Franklin Sports Gazette, Inc.,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bject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Jackson v. Franklin Sports Gazette, Inc.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케이스 정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ar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분들은 여러 종류의 문제를 푸실 것입니다. Kaplan, Ameribar, S&T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쭉 풀다보면, 무의식적으로 특정 케이스와 연결된 특정 정답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Barbri에서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맞았는데, 왜 이문제집은 틀리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답안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잘못되었다든지, 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답지를 보다 지치는 경우 입니다. 다시 고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별히, 에세이의 경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MPT 관련 글을 출판하였습니다. ​ 이 책은 1)"MPT 팁", 2)제가 쓴 July 2011, In re Field Hogs, Inc.,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bjective writing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 re Field Hogs, Inc.,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제한 시간 내에,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한 시간내에 어떤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BE에서도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NCB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 이슈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헌법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 개인과 정부간의 관계, 삼권분립 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 됩니다. 이 세가지 큰 틀에서 헌법과 수정헌법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문제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한가지만 공유하자면, 헌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요즘 MPT 첨삭으로 여러 글을 읽고 있습니다. 먼저, 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제가 걸어 놓은 링크를 먼저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293464226 MPT 답안 작성법 안내 (샘플답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얼마전 Bar시험 과목별 정리집, MBE, MEE, MPT 팁관련 전... blog.naver.com 1. 먼저 쓸 글이 Objective인지 Persuasive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Objective는 고객의 요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Rule에 대해 균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불리하면, 불리한 것 그자체로, 유리하면, 유리한 것 그 자체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모두 하루를 이미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먼저, Bar시험 공부 방법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영어 실력을 높히자. 미국 변호사 시험은 간단한 논리 시험이 아닙니다. 논리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토플 영단어"를 보시고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토플 단어"가 시험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쓰기를 할 때에도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ar시험 채점자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따라서 문법에 맞춰서, 이해하기 편하게 글을 쓴다면, 채점자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는 모든 분야와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기 쉬운 이공계 연구가들이 NIW 제도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NIW 진행에 필요한 다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NIW 승인에 유리한 위치를 이미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에서도 특허권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NIW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과 청원자의 관계에 대해 세심히 따져 봅니다. 실제, 한 청원자는 Material expert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재료 공학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