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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8.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금법은 합헌?(Commerce claus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의 Commerce Claus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ooM_SKYM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ep17. 인형 납품 계약을 갑자기 파기한 회사를 상대로 물건 직접 달라고 가능?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Breach of contract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Breach of 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존재, 유효성, 적법성, 완성성, 성능, 상호 이행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A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B는 Breach of contrac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reach of 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 가능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

ep16. 신흥 종교단체가 뿌린 전단지 유통을 막는 법은 위헌?합헌?(Free exercise claus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ree exercise clause 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ree exercise clause는 미국 연방 헌법의 일부입니다. 이 파트는 미국 시민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미국이 종교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이 파트는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적 그룹에 따라 형식적인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행사가 범죄 행위나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Free exercise clause는 미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고, 종교적인 다양..

ep15. 민사소송 판결결과를 형사소송 판결에 사용가능?(Evide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증거법)과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hK9Px8-AR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ep13. 건설도중 예상치 못한 암반 발견!과연 계약 변경은 가능할까?(Modific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odific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s5HWMkPJy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ep12. 영장없이 농장에 침입한 경찰관(Curtilag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procedure (미국 형사 소송법)의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mhn4RI1RL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ep11. 놀이공원에서 비극적인 안전사고, 부모의 눈물(NIED)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NIE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Cv3O2OW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ep10. 결혼선물로 집을 사주기로 한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딸의 실망(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는 중요한 법률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계약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만들어지는 합의이며, 계약법은 이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을 규제합니다. 계약법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다루며, 취급하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LGtEdq26v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

ep9. 비행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철수의 집단 소송(Opt ou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 소송법)의 Class a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0bLiCBV4_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ep8. 전기 하청업체의 제안서 가격 변경 효과(Option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Option contrac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ption contract은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래 어떤 일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다룹니다. Option contract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명시됩니다. 그 다음, 유효 기간과 옵션 계약을 행사하기 위해 방법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Option contract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이 부동산 거래 및 기타 비즈니스 거래에서 매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