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odific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mvAR4hGV2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Dama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AaNc8mfc3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2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