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편 Contrac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할 것은 당사자간 Contract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Contract Law에서 중요한 것은 Contract이 맺어진 이후 법률 관계이지, Contract이 아닌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Contract이 아니지만, 마치 Contract처럼 간주하는 것을 Quasi-Contract이라고 합니다. Contract과 Quasi Contract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필요 없는 답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Quasi Contract은 Contract이 아니지만, Unjust Enrichment를 막기 위해서, Damage 청구를 받아줍니다. 

 

 

ISSUE 2 : Common law Vs. Uniform Commercial Code 2

 

Contract법은 적용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이하 UCC2)입니다. Tangible Goods에 대한 계약은 UCC2에 따라야 하며, 나머지 모든 계약은 Common law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건물 공사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은 Common law를 따릅니다. 두가지 법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SSUE 3 : Merchant Vs. Non Merchant

 

UCC2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Merchant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변경됩니다. 주로 Modification 또는 Accord and Satisfaction 이슈에 등장합니다. Merchant는 Contract에서 각 종 요건을 결정 짓는 키 요건이기 때문에, Merchant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Common law/UCC2 파악하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Contract 문제는 기본 시작이 Breach of Contract 즉, 계약 파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의 선후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Contract은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풀지 않으면, 오답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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