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사내 변호사 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일단,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땅 덩어리도 넓고,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주로 Family law를 다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한국 회사에서 미국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국제 거래 계약 및 자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의 국가가 미국이면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Research과정을 잘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인 경우, 미국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민사 소송법 강의가 조만간 "에듀캐스트"에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강좌가 시작되는 데로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Parol Evidence Rul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1bzZtFh6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5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Statute of Frau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C3mLi0AD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의 Work product privileg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lYZMu6vHdA&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한가지 업무를 장기적으로 하거나,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특정 업무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특정 업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 그 결과물은 때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업무만 담당했고 다양한 경매 사건을 맡은 직장인은 로스쿨을 막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보다 경매 분야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간 유기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Misrepresent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pXdcfYap8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20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오랜만에 미국 로스쿨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밑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단 이 것은 "공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란 분야, 기술이란 분야, 직장내 업무 분야 등,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화 깊이, 단어 선정, 실질적 내용 구성까지 차이가 납니다. ​ 그렇다면, 법을 영어로 교육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거나 다른 상황에 그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영문 계약서를 다루다보면,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OR와 AND 의미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 or B 라는 기본 의미는 A를 선택하거나 또는 B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A or B는 A와 B사이에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A and B라는 기본 의미는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속 사건 또는 동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렇다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또는 A와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 and/or B 또는 A or/and B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