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ellate jurisdiction 입니다. appellate jurisdiction[Constitution] 상소심의 재판권, 상소심의 관할권. [법] Appellate jurisdiction은 상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의미한다. [Bar exam] Appellate jurisdiction은 Article 3에 명시가 되어있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O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면 Effective date를 지정합니다. Effective date로 Execution date(서명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특정 날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Effective date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만료일도 있습니다. 주로 계약 Termination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ewal Clause"을 두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 조항, Automatic R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강의를 오픈 하였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서 "미국 형법"과 더불어 "미국 형사 소송법"이 등장합니다. ​ 대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 강사 중, 미국 로스쿨 (JD)에서 미국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 졸업 의무 과목이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검사 업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자는 미국 로스쿨 (JD)에서 Criminal Procedure을 수강하였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와 예제, 그리고 함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아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익 800점 점수를 맡기 위해 미국 유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요. 토익이란 시험을 분석하면 800점이란 점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익 980점, 990점은 시험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인가요? 시험 또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겐 해외 경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험 분석만으로 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반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사람이 바로 토익 시험을 친다면 970점 이상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점수 이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제 블로그에 'MPT/MEE 관련 글'을 쭉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MPT관련하여 글을 쓸 때, 이런 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Library에 있는 Statute를 그대로 옮겨 적어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ibrary에 있는 Case의 중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라. 이렇게 하면 Rule 설명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하기 전,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내가 쓴 에세이는 누가 읽는가? 그리고 어떤 점을 볼까?" ​ 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에세이에 대한 큰 틀을 잡..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먼저 제 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책은 "부크크"를 통해 출판되었으며, "부크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책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 각 권 책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669483590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미리 보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개정판)"가 총 11권 출...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 1)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2)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3)미국법에 관심이 있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만든 계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률 영어 사전? 처음 목표는 "사전"이었습니다. 사전의 주요 목적은 영어 단어를 한국 단어로 풀어 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가정이 필요한데 영어 단어와 한국 단어가 1:1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1:1 대응 수준을 자신있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를 거치면서 영어로 법을 공부한 결과, 한국 단어와 영어 단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법체계와 한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간 법률 용어 간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