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연방 헌법은 판례와 그 판례 응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합니다. Rule과 Variation을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강의료: 20만원 강의기간: 6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BP42 미국변호사 시험-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 에듀캐스트 미국변호사 시험- 미..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 헌법의 Ripeness 와 Mootne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Ripeness Ripeness는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Ripeness에 해당되면, 즉,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합시다. Candidate지원 요건이 해당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어있다고 할 시, A는 아직 Candidate지원서 조차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ayor C..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BE에서도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NCB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 이슈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헌법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 개인과 정부간의 관계, 삼권분립 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 됩니다. 이 세가지 큰 틀에서 헌법과 수정헌법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문제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한가지만 공유하자면, 헌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