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직장인, 2)학생입니다. 1)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부담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2)학생의 경우, 미국 로스쿨 JD, LLM 또는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대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다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직장인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은 막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험을 3개월내에 준비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시험이 2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합니다. 1년에 시험을 두번이나 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 짧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아야 하면, 7월 합격률이 2월 합격률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7월 시험이 쉽고, 2월 시험이 어렵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MBE시험에서 오전 3시간 100문제가 어려웠다면, 오후 3시간 100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반대로, 오전 3시간 100문제가 쉬웠다면, 오후 3시간 10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보면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을 마치시고 Bar exam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UBE라는 것은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문자를 위해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변호사 시험 시험일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은 1년에 두번 시험을 칩니다.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2일간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력을 넘기시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뉴욕주, New York state는 전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State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뉴욕시, New York City는 The City로 불리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The City란 단어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The City는 뉴욕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욕주 또는 뉴욕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이 상거래의 중심이 되면서 Agreement를 체결할 때, Governing law를 New York State 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바 New York Bar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New York Bar에 Sitting을 할 수 있는지 아래 요건을 살펴 보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용어는 "Zone of Danger"이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Torts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개념입니다. Cardozo 판사와 Andrews판사간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Zone of Danger입니다. 과실 사건을 볼 때, Defendant의 Duty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Cardozo 판사는 이 때 Zone of Dange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Zone of Danger의 범위 만큼만 Duty가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Andrews판사는 Duty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았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Duty가 있다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아래는 "설명..

질문) 회사의 도움으로 2년 전, LLM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뉴욕바 시험을 준비하였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Barbri 강의를 구매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치른 뉴욕바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는 다른 문제집도 구해서 다 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MBE점수는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작정 열심히하기 보다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MBE점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MBE시험은 일종의 "Legal mind"에 연관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Shut down이 되었습니다. 로스쿨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Online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사태가 가라 앉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도 온라인으론 치뤄 졌습니다. 2020년 10월 첫째주에 대대적인 Remote bar exam이 치뤄졌습니다. 온라인 첫 바시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바시험, 2021 February bar exam에 대한 공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Jurisdiction의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ashington DC / 워싱턴 DC 바 시험 워싱턴 DC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at large"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종종 등장하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선거구에서 1등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At large 체계는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합니다. 선거구에서 1등 뿐만 아니라 2등, 3등까지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large가 등장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판한 "설명 있는 법률 영어"를 아래와 같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at large [Constitution] 중대 선거구제. [법] At large는 중대 선거구제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LLM을 직접 미국에 가서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반 법대를 졸업하시고 회사에서 근무 중 LLM 기회를 얻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LSAC에서 성적표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SAC의 거절 사유 LSAC가 LLM 서류 접수시 1)일반 법대 졸업자는 사법연수원 증명서 제출, 2)한국 로스쿨 졸업자로 일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 LLB 또는 일반 법학사 졸업장을 접수하면 일단 사법 연수원 증명서를 추가 하라고 안내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Assume이란 단어가 등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 to와 대비되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sume이란 것은 "기존 계약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모두 다음 계약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ume을 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이 모르는 조항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lord와 Tenant1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Rent계약을 Assume의 형식을 Tenant1이 Tenant2에게 넘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Tenant2는 Landlord와 Tenant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