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뉴욕주, New York state는 전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State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뉴욕시, New York City는 The City로 불리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The City란 단어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The City는 뉴욕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욕주 또는 뉴욕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이 상거래의 중심이 되면서 Agreement를 체결할 때, Governing law를 New York State 법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바 New York Bar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New York Bar에 Sitting을 할 수 있는지 아래 요건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영어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nybarexam.org/Eligible/Eligibility.htm
NYS BAR EXAM ELIGIBILITY
Bar Exam Eligibility Methods of Qualifying for New York Bar Examination Juris Doctor Graduates of ABA Approved Law Schools Approved Law Schools Overview of Requirements Correspondence Study, Self-Study, On-Line Law Degrees Law Office Study/Clerkship Unappr
www.nybarexam.org
저는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미국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 JD 졸업생
제가 발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BA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한 로스쿨 JD 졸업생은 뉴욕 바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 뉴욕바 시험에 많이 응시합니다. 비록 로스쿨을 뉴욕 주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염두하거나 International transaction을 생각하는 경우, 뉴욕주 변호사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JD를 졸업한 외국인들이 응시를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만큼 로스쿨 학생들에게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동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굳이 뉴욕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캔자스 로스쿨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Kansas bar를 치거나, Missouri bar를 쳤습니다. 다른 State bar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Kansas아니면 Missouri에서 Practicing law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ABA에서 인가한 LLM 졸업생
미국 로스쿨 LLM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뉴욕바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조건 LLM을 졸업했다고 뉴욕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명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Section 520.6 즉, § 520.6 Study of Law in Foreign Country; Required Legal Education을 살펴보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법률 교육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의 국가에서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있었던 시절에는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일반 대학교 법대 졸업장 LLB으로도 충분히 자격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LM 코스를 미국에서 마친 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바 시험을 신청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이버대학교 LLB는 제외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람 중에 LLM을 마친 사람들이 뉴욕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 LSAC에서는 한국의 사법고시 제도가 2017년 12월말에 폐지되어 한국 로스쿨 졸업생만이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바가 이런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 변호사님들 중에 LLM을 졸업한 경우 뉴욕바 시험을 지속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폐지 이전에 한국 법대를 졸업한 분들도 시험 응시를 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법대를 나오더라도 뉴욕바 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뉴욕 바에서 LSAC이 인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사법 고시 폐지 이후 한국 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뉴욕바의 결정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한국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뉴욕바"를 치를 기회는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란 직함을 얻고 싶었는데 다른 형태의 직함은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는 미국 변호사 취득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현실은 설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뉴욕 바는 외국 변호사라면 일단 생각하는 Jurisdiction이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을 반영했을 때, 여전히 외국 사람들에게 바 시험의 기회를 열어 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J4U대표로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를 마쳤습니다. 로스쿨에서 Dean's fellow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된 책을 13권 이상 출판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궁금증, 성적 향상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톡 ID: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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