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한국Physician(의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NIW는 EB-2프로그램에서 노동청 승인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외국 의사에 대한 NIW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는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풀타임으로 5년간 의료활동을 해야 합니다. 1998년 11월1일 이전에 해당 Petition(청원서)를 넣으신 분들은, 3..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미국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JD는 Juris doctor의 준말로, 미국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마치면, JD 학위를 받게 됩니다. JD학위를 받으면, 미국 어느 State에서 Bar시험(미국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 후, 해당 State의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로스쿨 진학을 위해 LSAT을 치셔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2019년 2월 미국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BE에서 혹시 2018년도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 아쉽게도, 2018년 바 시험 결과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2017년 바 시험 결과는 있어서, 한번 제 개인적 견해를 담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 한국에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DC bar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DC bar자료만 한번 보았습니다. ​ http://www.ncbex.org/pdfviewer/?file=%2Fdmsdocument%2F218 PDF.js viewer Toggle Sidebar Find Previous Next Page: Presentation Mode Open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iminal law(미국 형법)의 Larcen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WyOgVh06l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3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미국 연방 증거법)의 Expert opin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D9WhziPQc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2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Wrongful birth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naIiAW-M-c&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NIED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2T7406vnQg&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4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Part performanc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UzUPhuYtE&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3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