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479

ep79. 유색인종에게 특별 우대 입학 정책은 합헌, 위헌? (Affirmative ac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Affirmative action 파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파트는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여러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교육, 일자리, 공공 시설 접근 등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수자들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소수자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s7e0SXGaU&..

ep78. Leading Question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Leading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 증거법의 Leading question 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eading question은 증인이나 상대방을 지시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특정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는 Leading question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과 진실성 있는 증언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면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 개방형 질문은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eading question 파트는 미국 연방 증거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https://www.youtube.com..

ep77. Mark의 살인계획을 알게된 Therapist. Therapist의 Duty는? (Du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Duty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5wonWM4iB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1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

ep76. 특별한 벽화를 그리기로 한 Mark. 하지만, 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The 3rd par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BwYD_X8BZ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0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

ep75. 은행원이 알려준 Mark의 파산 상태, 과연 Marry의 Payment는 누구에게? (Assign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Assignment 파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이전된 권리나 의무는 이전자가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이 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RoI_s_bKs&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9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ep74. Mark, Marry와 Duke의 계약 관계. Assignment로 인한 결과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Assignment파트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PEDargfDnI&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8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ep73. 잘못 변호로 발생한 Sanction 조치, 그 결과는? (Sanc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 소송법)의 Sanction파트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ddWC7jG_wQ&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ep72. State law안에 들어있는 Federal law (Federal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stitution(미국 연방 헌법)의 Federal Ques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hfdD2e6_8&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

ep71. 부동산 판매시 "AS IS"로 판다면?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AS I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서)의 As is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z1sjJlsAp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65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

ep70. 중고물품을 산 소비자, 과연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Product liabili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론(Torts)의 Product liability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트는 제품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 책임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조 결함, 디자인 결함, 경고 결함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조 결함으로, 이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브레이크를 만들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제조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