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CISG는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줄인 말입니다. ​ 국제 계약을 맺을 때, 즉 계약 상대방이 Place of Business를 어느 국가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CISG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CISG협약을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Place of business를 둔 회사라면, CISG를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매우 깔끔하고, 빈틈없이 쓴다면, CISG와 같은 Covention을 들춰 볼 필요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란 매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블로그를 열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해보았습니다. 첫째,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변호사 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지만, 대립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간결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 목차가 먼저 있습니다. 목차를 통해 그 책 내용의 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문계약서에도 기본 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선 영문 계약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에도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문 Preamble Recitals Definitions 2. 본문 Action Sections Endgame Provisions General Provisions 3. 마무리 Signature lines 4.부록 Schedules Exhibits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4부류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 보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