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CISG간 차이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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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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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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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onsideration이 필요합니다. 만약, Consideration을 받지 않고, Option contract을 열었다면, Revocable offer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CISG에서는 Irrevovable offer는 Consideration이 없더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Irrevocable offer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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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l box rule 적용 여부

UCC2에서는 Mail box rule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SG에서는 Mail box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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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tute of Fraud, 반드시 서면 작성 여부

UCC2에서는 Statute of Fraud가 적용되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CISG에서는 Statute of Fraud가 적용되지 않다. 구두 계약도 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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