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2024년 7월 캘리포니아 바시험 결과 발표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8,291명이 응시했고 4,458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53.8%입니다. 세부적인 통계 데이터는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7월 시험 대비 합격률이 2.3%가 올랐습니다. 합격률은 50%초반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시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시험 합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Foreign Attorneys Taking the General Bar exam 항목을 보면 미국 LLM 졸업장 없이 한국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시험을 친 인원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총 223명이 시험 쳤고 그 중 ..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민, 특히 EB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영주 목적과 일시 체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영주 목적의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EB-1과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포함)가 있습니다. 반면, 일시 체류를 위한 비자로는 O-1A가 있으며, 이는 주로 3년 정도의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F 비자와 J 비자는 학업 목적의 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기술 이민"이라고 불리는 EB-2 NIW 프로그램은 주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

워싱턴 DC 또는 District of Columbia 시험 결과가 포스팅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바시험 응시생은 2,520명이었고 그 중 2,002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79.4%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작년 전체 합격률은 78%로 올해 합격 결과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전 수험생들에게 따로 시험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시험 합격을 한 분들의 명단 전체가 법원 웹사이트에 개시되었습니다.  합격생 구성에 대한 통계자료를 따로 정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합격률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난 후, NCBE에서 따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작년와 올해 7월 시험 합격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올해 결과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로스쿨 유학을 고려하는 이들을 위해 각 주(State)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 체류 경험과 최근 방문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유학 준비생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변동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0로,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경우 $20로 인상되었습니다. 뉴욕 주 역시 카운티별로 $15-$16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트타임 직업으로도 월 $6,000 정도의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와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고용 시장의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최근 대규모 해고(Lay off)가 증가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ChatGPT, Perplexity, 뤼튼 등 다양한 AI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 버전을 통해 더욱 향상된 AI 기능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AI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자료 조사와 검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직장 생활에서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AI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로스쿨의 판례 분석 과제에서 AI의 활용은 학습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판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일명 바시험(Bar Exam)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과 그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다양한 법률 규칙과 판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Issue Spotting'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Issue Spotting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법률 사건은 대개 복잡한 사실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뉴욕 변호사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험생 개별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결과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시험에는 총 10,392명이 응시했으며, 그중 7,15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69%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시험 응시생 분류별 합격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합격률을 보여주는 지표에 따르면, 외국 교육을 받은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은 55%이며, N시생을 포함한 경우 합격률은 45%로 나타났습니다.전체 응시자 수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공됩니다. 외국 교육을 받은 초시생의 경우, 2024년 7월에 2,223명이 응시하여 1,231명이 합격했습니다. 재시험 응시자의 경우, 외국 교육을 받은 1,206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305명이 합격했습니다. 외국인 초시생의 ..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H-1B 비자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과 함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의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H-1B 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간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85,000개의 H-1B 비자가 발급되며, 이 중 65,000개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000개는 미국 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을 위해 별도로 할당됩니다. 이러한 ..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Bar Exam)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로스쿨 교육과 Bar Exam의 차이 로스쿨 교육은 법적 사고력 함양, 사례 분석 능력 개발, 다양한 법률 분야 탐구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는 Bar Exam의 시험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 로스쿨 커리큘럼은 Bar Exam 범위의 50% 미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Bar Exam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Bar Prep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2. 주요 Bar Prep 프로그램 분석 전통적으로 유명한 Bar Prep 프로그램으로는 Barbri와 Kaplan이 있습니다. Barbri는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aplan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이번학기 Evidence law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배정된 과목이 Evidence law입니다.  Evidence law를 맡으면 학생들로부터 항상 메일로 연락을 따로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신입생인데요. Evidence law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입학 설명회에서 Evidence law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Evidence law는 Upper-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vidence law가 어렵게 느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