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실제 업무나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가 - Issue spotting연습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변호사 시험, 일명 바시험(Bar Exam)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과 그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다양한 법률 규칙과 판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Issue Spotting'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Issue Spotting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법률 사건은 대개 복잡한 사실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의 종료, 갱신, 구두 계약의 유효성 등과 같은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갱신 요건, 계약 수정과 새로운 계약의 차이, 구두 계약의 유효성 요건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미국 로스쿨에서 IRAC(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또는 CRAC(Conclusion, Rule, Application, Conclusion)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됩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각 쟁점별로 적용됩니다.
Issue Spotting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첫째, 이는 바시험 합격을 위한 핵심 능력입니다. 둘째, 실제 법률 실무에서도 동일한 분석 기술이 요구되므로, 향후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러한 분석적 사고 능력은 법률 분야를 넘어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I 시대에도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formulate하는 데 이러한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발되는 Issue Spotting 능력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를 넘어,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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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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